[ 신경북일보 ] 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광산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른 대응 조치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서 신청자격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광산구 삼거동지역은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으로 응모요건(50%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동의(찬성) 세대주 일부를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위장 전입 혐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또 입지 신청인도 관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동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과 사법부 판결까지는 장기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민간아파트 경비실 전기료 문제 △위브더스테이트 앞 나비육교 안전 문제 △건설현장 내국인 고용 촉진 등 총 3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종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 경비실 전기료 갈등을 언급하며, 민간아파트 경비실에도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조례에 따라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외에도 일반 민간아파트 경비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천시는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 조례의 ‘환경개선사업’ 항목을 적극 해석해 전기료 지원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현행 조례만으로 어렵다면 폭염기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앞 ‘나비육교’의 안전 안전 문제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행사 부도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중심 취지를 잃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현재 부천시에는 파크골프 전용구장이 없어 부천종합운동장 내 원형구장을 활용한 시설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부천시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 이용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집행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 협회 내 비장애인 회원 가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전체 회원 357명 가운데 장애인은 70명(19.6%)에 불과하고, 비장애인은 287명(80.4%)에 달했다. 비장애인 회원을 마치 장애인 회원처럼 처리해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는 성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2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해결 방안”이며, 두 번째 질문은 “도시미관을 위한 햇살가게, 버스토큰판매소, 구두수선소 등 정비 대책”에 관한 내용이다. 양정숙 의원은 약 1년 전 제279회 시정질문에서도 이미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부천시는 도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아, 주차난 문제가 항상 해결 과제로 언급되는데, 특히 신중동 지역의 기계식 주차장 미운행 비율이 2023년 기준 약 68%로 높은 편이다. 양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이 활성화되면 도심 속 주차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1년이 흐른 지금 작년보다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 활성화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은 햇살가게(부천 허가노점)의 도시브랜드 마크가 예전 것인 데다, 그마저도 수년째 간판이 다 지워져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 시의
[ 신경북일보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재난에 취약한 노후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 ▲지원계획 수립 주기 수정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안전 문제와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
[ 신경북일보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주거 가구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과 추진사업을 확대·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현황 및 실태조사 사항 신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확대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범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환경디자인 사업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
[ 신경북일보 ]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절수설비의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절수기기 보급 확산을 추진할 수 있어, 시민 생활 전반에서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물 절약 실천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등 3건을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등 6개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5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오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추경안 심사에서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과 청풍교 정원화사업 예산 등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AI영상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의 기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면서 “특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대상이 주로 청년층인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선행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어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2단계 추진을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10억 원을 투입하려고 한다”며 “축산시험장 이전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용역은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n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는 4일 도청에서 BNK자산운용㈜, ㈜에코프로파트너스, 넥스트에스㈜, 경북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산업단지 및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성경식 BNK자산운용㈜ 대표, 방정식 ㈜에코프로파트너스 고문, 손경익 넥스트에스㈜ 대표, 김형구 경북농공단지협의회 회장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주차장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30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0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총 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 입주기업의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지붕 임대료, 발전수익 배당, REC 판매 등 추가 수익과 더불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BNK자산운용,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친환경사업 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금융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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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