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규제 발굴 ▲조례·규칙상 규제 해소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중구는 구 단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크게 해소한 점이 자치법규 규제 해소 분야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토론회 개최 ▲행정규제혁신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발굴(가족관계사무 위임범위
[ 신경북일보 ] 의성군은 이달 30일까지 지역 주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독서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실생활 활용과 자기 계발 중심의 교육적 요소를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2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내 도서관 4개소(안계, 봉양, 금성, 다인)에서 운영된다. 먼저 의성군립도서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캔버스 유화 ▲스마트폰 100% 활용하기 ▲가야금 등 총 14개 강좌가 개설된다. 봉양 온누리터 도서관에서는 ▲어반스케치 ▲타로 기초 ▲동화구연과 동극놀이 등 총 19개 강좌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금성·다인 작은 도서관에서는 칼림바, 스마트폰 활용, 패브릭아트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신설 강좌 중에서는 일상 속 도시 풍경을 그리며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반스케치, 타로 카드를 통해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타로 기초, 유성 물감을 활용한 전통 회화 기법으로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한 ▲캔버스 유화 강좌가 눈길을 끈다. 아울러 초
[ 신경북일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용인특례시 대표단에게 환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과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 당·외무·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재정·산업단지관리 분야 국장 등 간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구 310만 명의 다낭시는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중부의 핵심 거점 도시다. 다낭시는 하이테크파크 등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업과 I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는 14일 경북도청에서 9개 대학 관계자와 함께 ‘2026년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를 열고, 역량 있는 대학의 신규 참여로 경북형 최고급 연구 인재 양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K-탑티어 우수 석박사 프로젝트는 박사 3년 또는 석박사 과정 최대 5년 동안 매월 5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수혜 학생을 지역에서 전문 연구 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병행해 장기적으로 지역 정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5년 1기 장학생을 선발한 국립경국대와 포항공대가 참석해 프로젝트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립금오공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WISE 캠퍼스, 영남대, 한동대 등 대학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석해, 앞으로 장학생 선발기준과 절차, 기업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수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류 인재와 과학기술인재 양성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대학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과 선발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2023년 우수상, 2024년 최우수상, 2025년 우수상으로 이어지는 기록으로, 특정 시기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실천력이 전국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공약 완료도, 주민소통,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정성·정량 평가해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좋은 조례분야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연계해, 첨단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공업용수 요금 지원과 예산(2025년 11억 6천만 원) 반영까지 연결한 실행형 산업정책 모델을 완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산업 전략 설정부터 제도화, 인프라 구축, 재정 집행까지 하나의 정책 라인으로 완결시킨 사례로,
[ 신경북일보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시는 큰 불편과 걱정에 제 마음도 몹시 무겁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지장을 받으셨을 도민 여러분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경기도는 서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 중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의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 누구나 쉽게 알
[ 신경북일보 ] 봉화군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방문과 전화로 신청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2월~12월분)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징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식당 테이블 개선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 △안전 위생 설비지원 △홍보비 지원 등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50% 이내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19일) 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상주시에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희망자는 오는 2월 20일(금)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한편,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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