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3일 오전 10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함께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로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 대표이사 안재일 등 9명, 포장은 경우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한정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나라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신미진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피앤피시큐어 대표이사 박천오 등 500명에게 각각 수여됐다. 또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치사에서 국가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27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직접 전달했다.
[ 신경북일보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3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금융기관이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 변화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특히 중동 수출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국제유가는 전일 중동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이후 상승세가 일부 둔화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주요국 증시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금과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한 기관들은 중동 정세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고한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참여자들에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안보다는 신뢰와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
[ 신경북일보 ] 지식재산처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재평가 및 전략적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3월 4일부터 3월 24일 11시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한 특허에 대해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평가와 발명자 인터뷰를 실시해, 각 특허를 활용, 유지, 처분 등급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공하는 자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예산이 전년 대비 3배인 15억 원으로 증액되며, 지원 대상 기관도 25개에서 75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가 강화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개편에 따라, 정부의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맞춰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균형 지정과제가 신설된다. 또한,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도 도입되어, 이들 기관의 특허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된다. 소규모 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형 과제 유형이 추가되어,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기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형 기관 중심의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2월 26일부터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청을 받은 10개 군에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된다. 지급 대상 주민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26일에는 장수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제1호 수령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해 군청 앞에 여러 상점이 판매부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하고, 상점들은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비 감소와 상점 폐업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생활권역별로 제한하고, 동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한해 면 주민의 읍 내 사용도 허용했다. 면 지역 주민에게는 사용기한도
[ 신경북일보 ]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함께 마련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부산항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조명했다. 부산항은 작은 포구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환적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488만 TEU로 전년보다 2.0% 증가하며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산항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수치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27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AI 로봇 제조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혁신조달 분야 AI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AI 산업에 진출한 혁신조달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성장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뉴로메카의 연구실을 둘러보며 제품 개발 배경, 시장 진입 과정,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뉴로메카는 로봇 팔, 자율이동로봇, 휴머노이드 등 로봇의 핵심 부품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2021년 6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 조달시장에 진입했다. 이 회사는 50건이 넘는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 산업 분야에서 9회에 걸쳐 최고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별도의 전시 공간에서 소셜로봇, 재난대응 순찰로봇, 재활용 분류 로봇, AI NPU 융합기기, 의료 진단 솔루션, 개인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수어번역 플랫폼 등 다양한 AI 기반 혁신제품과 기술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들은 AI 사업화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혁신조달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되어 공공
[ 신경북일보 ] 전북 새만금 지역에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현대차그룹 등 7개 기관과 함께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부터 새만금에 약 9조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4천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해 웨어러블 로봇 등 산업·물류 로봇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로봇 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학습을 지원할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약 5.8조원을 투자하며, GPU 5만장이 투입된다. 그린수소 생산과 공급을 위한 수전해 플랜트에는 약 1조원이 투입되며, 하루 80톤 규모의 국내 최대 설비가 들어선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을 위해 약 1.3조원을 들여 태양광발전 설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4천억원을 투자해 수소 생산, AI 분석, 로봇 활용이 연계되는 도시·산업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가 서울 소재 정보통신업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24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27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100명에 달하는 노동자에게 15억 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되지 않은 체불 사례가 더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감독 결과, 약 98명의 노동자에게 5~6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체불 금액이 약 2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내에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 감독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 이후에도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및 특별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중이며, 법정형 상향과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
[ 신경북일보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법｣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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