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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 지원사업 신설 제안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문제 심각성 지적
체계적 안전 정책 전환 필요성 강조
주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 필요성 언급

 

[ 신경북일보 ] 대구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이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기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내 승강기 항목을 분리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구 조례에 승강기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고장이 안전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도 등급화, 자부담 원칙과 상한액을 포함한 별도 사업 편성, 지원 기준의 투명한 공개 등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전환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승강기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취약 단지를 사전에 찾아내 지원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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