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초기부터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검증했어야 했는데 그런 제도 설계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재무 상태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피해 대책과 관련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선순위 임차인에는 선지급을, 후순위 임차인에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SH공사 매입
[ 신경북일보 ] 서울시가 개최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지인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가 유가족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행정적 감수성 부재’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울시 주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핼러윈 대비 다중 인파 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가, 유가족 항의로 취소됐다는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답변대로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부분의 시민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행사의 본래 취지는 각 자치구가 향후 안전관리를 어떻게 강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정책사업 현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후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 대해 박 의원은 “천 명이 넘는 파견직 보조 출연자들이 하루 10만 원 일당을 약속받고 현장에 파견되면 실제로는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조차 파견 노동의 다단계식 착취가 반복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며 관리·감독이 민간업체에만 맡겨지자, 일부 가사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일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바우처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지하철 첫차 시간 30분 앞당기기’ 정책이 설익은 발표와 무책임한 추진으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새벽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운행하겠다는 정책을 환영한다”며 “환경미화원, 경비원, 배송업 종사자 등 우리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1일 이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8월이 되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발표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협의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정책을 발표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교통실의 태도는 시민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불쾌한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
[ 신경북일보 ] 천안동남경찰서는 ‘25. 8. 28. 동천안우체국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륜차의 특성과 주요 법규 위반사례 ▲올바른 안전모 착용법 ▲보행자·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 됐으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전달했다. 특히,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모 착용 생활화, 보호장구 필수착용, 5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강조하며, 직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송해영 서장은 “이륜차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사회의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천안우체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직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동남경찰서]
[ 신경북일보 ] 담양군은 27일 광남일보가 주관한 제17회 광주‧전남 교통‧사회안전 대축전에서 교통안전 부문 종합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다. 담양군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관방제림 등에는 주말과 연휴마다 교통 안내원을 배치해 혼잡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했으며, 경찰서와 민간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활주로형 건널목 정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형광 안전조끼와 농기계 부착용 반사 스티커를 제작·보급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대책도 추진해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그동안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 신경북일보 ] 대학부 태권도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4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9월4일까지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후원한다. 품새 경연 3일, 겨루기 5일 대회로 전국의 대학부 태권도선수 1800여명, 지도자 200여명 등 2000여명이 고창을 방문한다. 지병윤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은 “청정한 자연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고창에서 매년 대회를 치룰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창군에 감사드린다”며 “선수들이 고창에서 실력발휘와 함께 그동안 고생한 몸과 마음을 충전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00명에 달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10일간 고창에 머무르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고창군]
[ 신경북일보 ] 장수군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28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이우택 강사를 초청해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군정 전반을 기획·추진하는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선진국의 대응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등이 소개됐다. 이를 통해 장수군은 인구 변화에 따른 행정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인구교육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 깊게 고민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장수군은 무엇보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장수군의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장수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
[ 신경북일보 ] '익산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최첨단 식품가공공장의 건립이 본격화하면서 익산시가 식품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진다. 익산시는 선진의 육가공 부문을 운영하는 ㈜하림푸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5만 4,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공장을 건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축 공사에는 2,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23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림푸드는 이곳에서 햄·소시지·베이컨 등 기존 육가공 제품은 물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 패티, 반조리 식품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최신 디지털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운용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투자는 지방주도형 일자리 모델인 '전북익산형 투자일자리 사업'의 결실이다. 시가 하림그룹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후 설계·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연계 등 행정적 협력을 지속한 끝에 결실을
[ 신경북일보 ] 익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익산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다이로움'의 충전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에 발맞춘 조치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다이로움 충전시 충전 금액의 13%가 즉시 지급된다. 월 최대 충전액인 60만 원을 충전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기존 6만 원에서 7만 8,000원으로 늘어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최대 31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충전 수당에 이은 할인 혜택은 소비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정책지원가맹점에서 다이로움으로 결제할 경우 인센티브 13%에 정책지원금 10%가 더해져 최대 23%까지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정책지원가맹점은 △치킨로드(7개소) △착한가격업소(36개소) △청년몰(12개소) △지역서점(29개소) △글로벌문화관(3개소) △다이로움 택시(1,000여 대)가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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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