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환경부는 8월 28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을 방문하여 환경오염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곳이다. 이 지역의 이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김포시와 힘을 합쳐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 거물대리 일원 4.9㎢(149만평) 부지에 2033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재생에너지·녹색교통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오염피해 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사업 예정지 현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은 후 관계기관과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
[ 신경북일보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체육계 진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구명조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는 2025년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인천시는 1월부터 6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증가율(7.4%)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수도권 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인천시가 추진해 온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이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 정책은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출산 초기에는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첫 만남 이용권, 천사지원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자녀 성장 단계에서는 ‘아이 꿈 수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아동 건강검진 지원 등을 제공해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끊기지 않는 정책’ 지원을 실현했다. 정주 여건 개선도 출산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된 ‘아이플러스(i+) 집드림(천원주택)’ 정책은 육아 세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는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낙동강상류(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과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동시의회가 주최하고, 안동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며, 시민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최만식 충남대학교 교수의 '안동댐 상류 하천·호소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 기여도 및 독성', ▲김영훈 국립경국대학교 교수의 '안동댐 중금속 오염 유입현황 및 용출 특성'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으며, 안동시의회를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안동시의회 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신원식 교수(경북대 환경공학과), ▲손경식 사무국장(안동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태규 회장(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신기선 위원장(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강호열 공동대표(낙동강 부산네트워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김경도 의장은 인사말에서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생명줄이
[ 신경북일보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 신경북일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7일 시장실에서 지역 내 대학에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용인학 강좌 2025년 1학기 우수 학생 8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우수학생은 ▲조하진(강남대) ▲김경민(단국대) ▲조서휘(루터대) ▲강혜윤(명지대) ▲김민정(용인대) ▲이서현(용인예술과학대) ▲김혜영(칼빈대) ▲홍지현(한국외대) 학생이다. 이 시장은 상장을 수여한 후 학생들과 50여분간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해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서 발전하는 용인특례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설계와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 조언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있는 대학에 마련된 용인학이 대학생 여러분의 교양과 지식수준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오늘 상을 받은 여러분이 각자의 꿈을 잘 가다듬으면서 의미있는 도전을 한다면 멋진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학은 지역내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용인의 역사와 발전, 지역의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교양강좌다. 시는 ▲강남대 ▲단국대 ▲루터대 ▲
[ 신경북일보 ]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민선8기 경기도 교통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선8기 교통정책에 대해 7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25%에 그쳤다. 긍정평가는 모든 연령대와 권역에서 과반을 넘겼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6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남부임해권이 77%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서북부권은 60%로 가장 낮았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이 66%의 긍정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내·수도권 철도망 확충(64%)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63%) ▲국도․지방도 등 도로 인프라 확충(60%)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57%)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54%)은 다른 분야에 비해 평가가 낮았다. 현재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좋다’고 평가했으며,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2025년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천㎡ 중 1억305만5천㎡(98.5%)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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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