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단은 14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범위는 고용주가 14개 민간 포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연계하겠다고 선택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간 포털에 사기성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고용24와 연계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 모니터링단은 해당 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의원이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해외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정부의 정비가 있었으나, 문자가 아닌 이미
[ 신경북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 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 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 %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 신경북일보 ] 올해 축구 프로경기(K1, K2 리그)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28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2리그에서 45건이나 발생해 총 79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K1리그 8건, K2리그 20건에 비해 각각 4.25배, 2.25배 급증한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프로경기(K1, K2 리그)에서 발생한 오심은 총 191건에 달했다. 그 중 41%에 달하는 79건의 오심이 올해(1월~9월) 집중됐다. 실제, 올해 축구 프로경기의 오심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열린 K1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무려 4건이 심판 판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도 K1리그 32라운드 제주 SK와 전북 현대 경기에서 후반 발생한 반칙상황에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오심 인정이 있었다. 당시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 신경북일보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
[ 신경북일보 ]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함되지 않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관광국장이 매년 교체되며 관광 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에만 치중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관광국장의 잦은 교체가 있다. 원 의원은 “관광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만 반복되는 이유는, 매년 국장이 바뀌는 구조 탓”이라며 “누구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국장에게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광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장이 또 다른 기조를 내세우는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부지사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은 “제주도는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인 한 명의 욕심이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이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탐라문화제 식당에서조차 품질과 요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광불편신고센터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제주 관광은 오랫동안 바가지요금 오명을 안고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착한가격업소, 가격표시제 등 수많은 대책이 시행됐지만, 매년 성수기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이제는 땜질식 대응을 넘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 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의 진짜 목표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 을 지역구)은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탐라순력도'가 여전히 경북 영천시의 보물로 표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온전한 제주의 문화유산이자 국보로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탐라순력도는 제주에 부임한 병와 이형상 목사가 1702년 순력을 다니며 화첩으로 기록한 거의 유일한 지방 순력 기록유산이다. 18세기 초 제주의 사회상을 시각적으로 담아내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고, 조선후기 진경산수화나 풍속화의 계보를 따르면서 제주만의 화풍을 보여주고 있어 예술적 가치도 높다고 평가된다. 대부분의 도민은 당연히 탐라순력도가 제주의 보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 상으로 보면 여전히 경상북도 영천시의 보물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현황에 게시되어 있다. 1998년 제주도에서 3억에 구입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주도 단독의 보물로 변경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서 제주도 보물을 검색해보면 탐라순력도가 누락되어 있고, 경상북도 영천시 보물로 지정된 ‘이형상 수고본’에
[ 신경북일보 ] 충북도는 10월 21일, 14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제2기는 1기 위원장인 윤여표 전 충북대학교 총장을 재위촉 했으며,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각계 민간 전문가 등 18명과 당연직 1명 총 19명으로 구성했고 앞으로 2년 간(’25.10.21.∼’27.10.20.)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새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을 비롯한 초광역 발전계획,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는 2023년 9월에 출범하여 지난 2년 동안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4개 시군 5개 산업단지), 충청권 지역균형발전 포럼 등 주요 계획 심의 및 활동을 하는 등
[ 신경북일보 ] 고성군은 10월 21일 거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97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지급방식 개선’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재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 중인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의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여성 농업인들이 매년 신규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 후 면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반복된 절차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종 바우처 사업이 병행 추진되면서 사업별로 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구조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성군은 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에 보유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년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연장할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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