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해당 자료(파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추후 운동·식이 및
·[ 신경북일보 ] 정부는 1월 30일 조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심의(’25.12.23.)를 거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5대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 신경북일보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권리
[ 신경북일보 ] 구미시는 1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구미시 AI 비전위원회'를 출범하고, ‘글로벌 AI 제조 데이터 시티, 구미’ 비전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산업계·연구기관·공공부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미형 AI 정책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는 전문성 강화와 정부 정책과의 연계, 지역 산업 특성 반영을 목표로 구성됐다. 국책 연구기관과 세계적 AI 공급기업(데이터센터, 솔루션 구축 등), AI 수요기업(지역 주력산업체), 지역 연구기관 임직원 등 2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향후 세부분과별 포럼을 정례화해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구미시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구미형 인공지능 산업 발전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논의, AI 기술 동향 공유, 신규 사업 발굴 등 구미 AI 정책 전반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글로벌 AX 트렌드 선제 대응 위한 전략 가동 이날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AX(AI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가 보유한 반도체·방산 등 첨단 제조역량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결합한 4대
[ 신경북일보 ] 포항시는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들의 안과 합병증을 예방·관리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안저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저검사는 눈 속 망막과 시신경, 혈관 등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다. 이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안과 합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고혈압·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을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망막의 변화는 늦게 발견할수록 시력 저하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항 시민 중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는 남·북구보건소를 방문해 안저검사 쿠폰을 발급받아 지역 내 협약 안과를 방문하면 1인당 연 1회, 1만 1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협약이 체결된 안과는 총 14곳으로 내눈에김안과의원, 밝은눈연합안과의원, 분도안과의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영동안과의원, 오안과의원, 우리눈안과의원, 이재백안과의원, 좋은의사들안과의원(대잠동), 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흥해경대안과의원, 문덕좋은의사들안과의원, 오천제일안과의원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과 합병증은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 신경북일보 ] 고양특례시가 이스포츠와 게임산업을 도시 정책의 정식 영역으로 편입했다. 그 제도적 출발선에는, 지난 수년간 도시브랜드 전략과 이스포츠 의제를 일관되게 결합해 온 송규근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의 장기적 정책 여정이 축적돼왔다. 고양시의회는 2026년 1월 29일, 제301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양시 차원에서 이스포츠 진흥과 게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 조례로, 이스포츠를 단순 행사나 산업 이슈가 아닌 도시 전략 차원의 공공정책 영역으로 편입시킨 제도적 출발점이다. 이번 조례는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준비를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집행부가 종합계획 수립, 전담 기능 정비, 부서 간 협업 구조 설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이후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조례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로 확정됐다. ■ 도시브랜드연구회, 고양시 정책 구조를 바꾸다 이번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 ~ 60대)들의 퇴직금 등도 상당액(1억 2천여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 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하여 자금을 개인적 용도(개인보험료, 카드사용료 등)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구속
[ 신경북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9일 08: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29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 지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 신경북일보 ] 김천시는 2026년 1월 28일 미래성장 기반구축과 역세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신년 로드체킹’에 나서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시정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번 신년 로드체킹은 단순 현안점검을 넘어, 시민안전 및 편의제공, 역세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천시는 각 사업이 도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생활권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하며 실행력을 점검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산업·상업기능의 복합화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김천역 주변환경정비 사업,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 통합보건타운 건립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성장동력이 쏠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김천역을 거점으로 한 생활권 단위성장을 통해 도시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아울러, 시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심 곳곳의 시설물 점검과 자연재해 및 제설대비 안전관리 체계 점검을 위해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작지만 가장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도 놓치지 않았다. 김천시는 “2026년은 김천시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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