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제공(LH), 전자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의 수급대책을 적절히 추진하여 추석 상차림비
[ 신경북일보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임을 강조하고,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 ‘기다리는 외교’가 아닌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측의 선제적 노력 지속 추진 등을 제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 신경북일보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6조 6,058억 원 가운데 지역연계교육과정 지원 등 10개 사업 10억 5,191만 원을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1개 사업을 신설해 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도교육청 예산 전반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는 2026년 본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천억 원 감소한 6조 6,05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산 과대계상 여부와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효율을 줄이고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사전 검토 부족, 도의회와의 협의,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남교육기록원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도의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국민권익'이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전자사보(웹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조직문화 발전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소통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적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민권익' 소식지는 3개월마다 전자잡지(웹진) 형태로 발행되며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 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의 주요 부서를 소개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경험한 보람된 사례와 부서의 목표 등을 직접 밝히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관의 정책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우수한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신경북일보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문경지회는 지난 1일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계면 성보촌 유스호스텔에서 2025년 활동보고 및 2026년 주요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민박협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 개회선언, 축사, 주요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문경시 농어촌민박의 발전과 함께 농촌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문경시는 관내 농어촌민박(203개소)의 발전을 위해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농촌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우섭 협회장은 “문경시와 민박협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일 농정과장은 “문경시 농촌관광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농어촌민박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사업이 지역소득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경시도 농촌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을 2021년 신설 후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505억 원을 적립했다. 도민환원기금은 주거복지기금에 2023~2025년 512억 원이 쓰였다.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첫 번째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지원에는 2026~2029년 4년간 약 600억~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6년 본예산안 의회 의결 후 최종 규모가 확정된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 공모를 진행해 내년 3월쯤 정책 오디션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군은 생활기반시설(인프라) 취약지역 등에서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일상에서 도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의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제안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걸맞은 명칭을 7일까지 공모한다고
[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3개 시군을 선정해 총 4억5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규정책 발굴, 하천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별 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우수·장려 지차체를 선정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하천정책 참여도 분야 여주(최우수), 의정부(우수), 동두천(장려) ▲유지관리 실적 분야 연천(최우수), 시흥(우수), 파주(장려) ▲하천사업 보상추진 분야 평택(최우수), 하남(우수), 양평(장려) 등 총 9개 시군이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선정 시군에는 5천만 원, 우수 선정 시군에는 3천만 원, 장려 선정 시군에는 2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규정책 발굴 분야는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평가를 통해 11개 시군 중 가평(최우수), 이천(우수), 김포, 양평, 광주(장려) 등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가평군에는 6천만 원, 우수 이천시에는 3천만 원, 장려로 선정된 김포시·양평군·광주시에는
[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도민 안전과 승강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24년 법 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지역 시행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이행 체계화 ▲갇힘 사고 예방 안전 홍보 강화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 점검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승강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도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지정, 손해배상보험 가입, 자체점검 실시 등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도민 대상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해 불법 승강기 설치·운영 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승강기 갇힘 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도는 승강기를 활용한 이동이 일상화됐음에도 갇힘·오작동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행동요령 안내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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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