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작은학교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본 교육환경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남 도내 초·중·고 856개교 중 48.48%가 작은학교이며, 그중 중학교는 무려 49.41%가 작은학교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인력·교육 프로그램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5년 동안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도 없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등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학생의 권리 침해임을 강조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시’ 단위 지자체의 ‘면’ 지역 학교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체육관, 강당, 급식실, 무장애 시설, ICT 기자재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기본 시설 보장 ▲전담교사 의무 배치 ▲농산어촌
[ 신경북일보 ]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에 따른 ‘통합 대학 지원’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이나 광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남도ㆍ전남학숙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남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연평균 약 140억 원(인건비 포함)의 지원을 받아 왔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통합 대학 지원’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훈 의원은 “통합 후에 국비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 10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통합 이후 지역 대학생 지원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추경에서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전남도 재정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서 여력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도ㆍ전남학숙을 통한 외부 진학생 지원 못지않게 도내에서
[ 신경북일보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장충남 남해군수)는 9일 쏠비치 남해에서 제26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공동건의문 4건을 채택하는 한편, 주요 협의 안건 7건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장충남 남해군수를 비롯해 조규일 진주시장, 하승철 하동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공영민 고흥군수가 참석했으며, 사천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에서는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 △2026 유엔기후협약 기후주간 대한민국 유치 건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 △대송산단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등 4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2026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 △찾아가는 인문학(명사) 특강 △남해안남중권 종합홍보관 운영 등을 포함한 총 7건의 협의 안건을 처리했다. 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남해안권 공동발전을 위해 ‘동서화합·상생발전’을 목표로 결성된 영호남 9개 시·군의 협의체로,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이 참여하고 있
[ 신경북일보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편의 증진, 사업 추진,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공공행사와 공공시설이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농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으로는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 발전·보급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최덕종 남구의원은 “남구에 2000여 명의 농인이 있고 고래축제,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개막식 수어통역 외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며 "공공 행사에도 수어통역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11.3.)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2006.12.15.)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의 관리·감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민생보험으로, 전국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 1천억 원(10.6%)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료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요양기관 참여율이 전국 평균 10.4%, 특히 의원 및 약국은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 의료기관의 전산화 도입 부담 완화와 농어촌·고령층의 접근성 강화, 5세대 실손보험과의 연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제도가 단순 도
[ 신경북일보 ] 20년 넘게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광주도시철도 1호선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본격화된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착공을 환영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양동시장역은 개통 이후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2004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현안이었다. 그러나 예산, 구조적 제약, 기술적 난제 등으로 인해 수차례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강수훈 의원은 시의회 등원 이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질의를 통해 지체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강 의원은 “역대 누구나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과제였다. 시민의 이동권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이번 사업은 그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설치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일을 하려
[ 신경북일보 ] 강릉시는 지난 8일 시청 8층 상황실에서 ‘2025년 4분기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2025년 마지막 정기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의장인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하여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임상진 제23경비여단장, 김헌중 제18전투비행단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올 한해 강릉시의 통합방위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신규위원(허영열 강릉교도소장) 임명장 수여와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으며, 이어 강릉시 행정지원과의 2025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실적 보고와 23경비여단 1대대의 주요 훈련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각 기관은 올해 실시된 훈련 결과와 통합방위 체계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 대비 통합방위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한 해 동안 강릉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민·관·군·경·소방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흔들림 없는 방위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9일어울림으로 행복한 별빛 영천교육의 현장 안착과 따뜻함을 더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해 동안 노력한 교육활동 유공인사 10명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5학년도 유공 교직원 및 유공 인사 표창대상은 유·초·중등교원 42명, 직원 20명, 유공 인사 14명으로 이번 수여식은 유공인사 10명이 참석했다. 현장교육활동지원, 봉사활동, 재능기부 부문의 공적으로 영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학교동창회, 학원 등 지역 유공 인사들을 발굴하여 표창했다. 신봉자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영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육 가족들 덕분에 영천교육이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었고, 따뜻한 응원과 사랑이 학교 현장에 스며들어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중학교 학부모회장은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영천교육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신경북일보 ] 경산시는 4일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대비, 쓰레기 수거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협의체 제8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 안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원 관련 주의 사항 및 협조 사항 전달 ▲2026년 대행 용역 주요 변경 사항 공유 등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기본 수칙 중심 사항들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계절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이른 초겨울 추위로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환경미화원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추위에 민감한 한랭 질환자, 고령자, 중량물 작업자 등에 대한 중점 관리도 당부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방지, 수거 차량 신호위반 및 과속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아파트 등 단지 내 과도한 경적 사용 자제 등 생활 쓰레기 수거 시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최근 생활권 주변 낙엽 쓰레기 다량 배출에 따른 도로변 낙엽용 종량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