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
[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됐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
[ 신경북일보 ] 대구 군위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서대식 의원을, 간사에 장철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군위군은 4,204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실과단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심사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효율성·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기간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서대식 예결특위 위원장은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재정 건정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책임있게 심사하겠다”며 “예결특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내년도 예산이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거창군은 지난 2일 구인모 거창군수를 의장으로 제8962부대 3대대장, 거창경찰서장, 거창소방서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민방위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통합방위 주요 추진사항 보고 ▲ 2026년 민방위 계획(안) 심의 ▲유관기관 안건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사시 통합방위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날 확정된 2026년도 민방위 실시계획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인모 의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창군의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
[ 신경북일보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온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 현안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상시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기반의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16개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유공위원 표창 ▲2025년 우수 동 협의체 심사 결과 발표 ▲우수 활동 사례 공유 ▲힐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우수 사례로는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에게 문구류를 지원한 사업 △홀몸 어르신과 일대일 결연을 맺는 돌봄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맞춤 꾸러미’ 물품 지원 △쪽방주민 대상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이 소개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위원들 덕분에 용산의 복지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며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이
[ 신경북일보 ] 구리문화재단은 지난 11월 30일, 구리아트홀에서 개최된 '2025 방정환 어린이 문학축제'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문학을 즐기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문화 행사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아동 존중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운영됐다. 어린이 중심의 체험 행사 ‘북적거려’ 행사 당일 12시 30분부터 운영된 체험 부스는 ▲동화구연과 토끼 인형 만들기 ▲나만의 독서 도장 ▲표정 담은 마카롱 만들기 ▲나전칠기 그립톡 제작 ▲4컷 만화 그리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표현하며 문학적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이 체험 활동들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문방정환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협력해 구성한 ‘방정환 학술자료집 요약본 전시’는 방정환 선생의 사상과 아동 해방 정신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했다. 축하공연과 소리극 '호랑이 형님' 큰 감동 선사 1부 축하 무대에서는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으며,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일(화) 이비스 앰베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켜 온 일자리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증기업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 오신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축사를 시작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94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현재 160여 개 기업이 유효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증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도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교육청이 4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 관련해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집단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이 예고된 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을 수립했다. 지난달 26일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달 27일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침을 안내했다. 교육과 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직종별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학교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급식은 파업 참여율 50% 미만의 경우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하고 50% 이상의 경우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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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