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이 발의한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6일 제308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무료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당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 등 복잡한 도시 건설 현안을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내놓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 행정상담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 최대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민·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는 그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대
[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는 29일 시청 다산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자족도시로의 비전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시정 역량을 집중할 핵심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먼저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 유치와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성을 포함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는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필수의료 인프라로,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고난도 중증질환·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도시 공간 구조 또한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왕숙지구를 교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를 연결하는 이패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다핵화된 도시 구조의 중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도심의 역동적인 변화를 위한 거점 개발도 본격화한다. 와부읍 덕소 지역에는 19층 규모의
[ 신경북일보 ]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 지역 현안을 함께 모색하는 ‘제137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29일 이천시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협의회장(남양주시의회 의장),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경희 이천시장도 참석해 뜻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제136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를 비롯해 차기 제138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이 논의됐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의회가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의정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경기 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의를 주관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
[ 신경북일보 ]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손세화 의원은 총사업비 약 50여억 원이 투입되는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기획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종목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세화 의원은 “해당 부지는 경사면에 조성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전체 면적과 폭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며, “무리하게 18홀 규격에 맞추다 보니 페어웨이가 지나치게 좁아져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손세화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손세화 의원은 ▲소흘체육공원 내부의 좁은 진입로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 ▲최대 135명 수용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한 42면 규모의 주차장 ▲파크골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코스 설계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 신경북일보 ] 포천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혼란을 차단하고 국방부와 포천시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는 배치 당시 지역사회 내 격심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포천시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감내하며 협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안보와 미래 전략을 이유로 배치를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폐지가 거론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책임을 지역의 몫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포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부대 폐지가 아닌, 그동안 포천시민이 겪어온 희생에 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 대책 마련 ▲폐지에 따른 지역 갈
[ 신경북일보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관련 발언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시장의 재의요구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했으나 결국 부결로 마무리된 데 대해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의회가 만장일치로 만들어낸 합리적 개정안이 시장의 거부권과 정치 논리에 희생됐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저촉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춰,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 도심의 재생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300회 임시회 당시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집행부가 뒤늦게 재의까지 요구해 뒤집으려 한 것 자체가
[ 신경북일보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등 기증자,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장기이식법에 따른 선순위
[ 신경북일보 ] 익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9일 지역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전반을 살폈다. 이날 정 시장은 경로당 난방시설 작동 여부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한파 대응 물품 비치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한파 시 행동 요령과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또한 관계 부서에 경로당 난방 관리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겨울철 어르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파 대비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해 난방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했으며, 지역 경로당 45개소에 대한 보수·수리를 완료하는 등 선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층 등 한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겨울철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 신경북일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도 교육감은 “현재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 요구안은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문화예술관광국, 대전관광공사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와 후생복지 확대와 관련해 단기적 확대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피복비 인상과 개인별 선택 구매 방식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시립미술관 사례 등을 계기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담당자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대전·세종 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입주 기업 지원 성과와 정보 관리의 내실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홈페이지 현행화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와 기업 지원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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