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섭)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심재섭 의원과 간사에 임영화 의원을 선임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태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해경 의원은 양성평등기금이 목표 적립액을 달성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지적하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병용 의원은 지정게시대 외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지적하며,“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강화와 지정게시대 확충을 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영화 의원은 공유재산기금 운용계획을 언급하며 “각종 공유재산 매입 시 명확한 목적 설정이 중요하다
[ 신경북일보 ] 태백시의회는 8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상하수도사업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탄소중립과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과 관련하여 “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예산 절감, 전문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원가계산용역을 1월 중 추진하여 관리대행 용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과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하수찌꺼기 처리에 예산이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만큼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위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과 관망기술진단을 통해 누수가 되는 구간을 탐사하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 신경북일보 ] 8일 열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 본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의 기대 효과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강원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사업명 강원 아이로)이 일선 학교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고 예산 투입 전에 사전 성과예측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 아이로가 수업 현장에서 교사 수업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사업 본 목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법 및 학생 학습 지원 기능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현재 300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사업으로 교사와 학생의 양방향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차 시범 사업을 통해 사업의 고도화를 이뤄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강원 아이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숙달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교육 연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
[ 신경북일보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8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문화 예술 지원, 교통 편의 증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먼저 환경과 예산 심사에서 김향정 의원은 “젊은 관광객이 동해시를 많이 찾는 주된 이유인 ‘조용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과 관련해 이동호 의원은 “전기선 노출 등 위험요소가 많았던 묵호 활어 판매센터 개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다행”이라며,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사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문화원 운영비 예산과 관련하여 “문화원의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
[ 신경북일보 ] 지난 12월 5일 열린‘전국자원봉사자대회’기념식에서 수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온 정영미 칠곡군 자원봉사자가‘2025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영예의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공동 주관하는‘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매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각종 재난·재해 대응 활동 등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영미 봉사자는 지난 24년 동안 칠곡군 북삼읍적십자봉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재난·재해 급식 봉사, 복구 작업, 심리상담 지원,‘대한민국 온기나눔 자원봉사’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소외계층·다문화가정·장애인을 위한 반찬 나눔과 무료급식, 장애인 나들이 동행, 목욕 봉사 등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관내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집수리 활동과 지역행사 지원에도 앞장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속적인 헌신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공동체 의식
[ 신경북일보 ] 칠곡군은 공무원과 건축, 토목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지킴이를 편성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절기를 대비하여 관내 43개소의 화재취약 주요 건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 저하와 강풍 등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공사현장 화재예방 및 안전한 공사장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 건축안전지킴이 점검반은 공사장 작업 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 화재 발생위험 위험물 적정 보관 여부, 공사장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즉시 조 가능한 현장 비상연락망 체계를 점검하는 등 공사장 안전을 한층 더 견고히 강화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과장은 “겨울철은 건설 현장에서 화재나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시기이므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지킴이 점검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멧비둘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 및 생활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으로 정의했다. 또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과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 후에는 위치 및 범위, 지정 근거 규정, 지정 사유,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먹이주기 금지 시기는 유해야생동물의 번식 시기, 개체수 급등 시기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아울러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시가 4일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개소 조성계획에서 동구 대별지구가 최종 포함된 데 대해, “대별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동구의 성장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남대전물류단지와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발표로 동구 발전의 큰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별지구는 동서축과 남북축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 전자 제조업·지식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최적의 입지”라며 “이번 발표가 동구의 서비스업 중심 취약 구조 개선, 인구 정주 기반 강화,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별지구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도 시너지를 이루면, 직(職)‧주(住)‧락(樂)을 모두 갖춘 완결형 산업단지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며“특히 교육·보육 정책과 결합한 인구 증가 효과
[ 신경북일보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 관리·활용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고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 용역, 반복되는 유사한 용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10억 원을 들인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묻힌 사례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은 ‘왜 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며 “사전 검토, 중복 방지 등의 절차가 깊이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명확한 목표 없이는 명확한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용역은 진행 과정의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형식적 중간보고, 부실한 마무리가 없도록 일정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당초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지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완료 용역은 예산 편성과 후속 사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용역은 광산구의 미래 자산인 만큼 단체장 교체를 이유로 무효화되는 관행은 행정 자산을 버리는 일이다”
[ 신경북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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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