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고질적인 생활 쓰레기 상습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사후처리 방식에서 벗어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미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원, 골목길, 시장 인근 등 부천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적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현장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면 다시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닌,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의 부족한 분리배출 인프라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단속과 정비 중심 대응은 행정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소모를 불러올 뿐”이라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성남시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성남시는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와 관리 인력 운영을 통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대상 ‘부천형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상황과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의원은 현재 부천시가 3,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이 반복되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된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시가 공개한 우발채무 내역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차입과 과학고 설립 지원 확약 등 약 1,100억 원 규모의 잠재적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며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중요도와 시민 체감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국별 절감 목표에 맞춰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러한 방식은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감 목표에 맞춘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 운용 방식의 결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의 미흡한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지적하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옥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천시의 폐의약품 수거량은 약 6.7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기준 서울 도봉구(17톤), 은평구(26톤) 등 인근 지자체의 수거량과 비교했을 때 인구 규모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부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보다도 3~4배 적은 양이 수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배출 장소의 접근성을 꼽았다. 현재 부천시 내 400여 개의 약국 중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하는 곳은 98개소(약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폐의약품을 버리기 위해 수거 가능 약국을 일일이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
[ 신경북일보 ]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산시는 17일 군산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사례로는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비상구 폐쇄,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지역 특성상 행정기관의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이 직접 화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국 광역지자
[ 신경북일보 ] 강남구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정보자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5년 단위의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 신경북일보 ]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경원권 5개 시·군과 함께 과천경마장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17일 시청 태조홀에서 ‘경기북부(경원권) 5개 시‧군 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하고,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과천경마장 이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로 인해 감내해 온 희생과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5개 시‧군은 공동선언을 통해 과천경마장 이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5개 시‧군은 과천경마장 이전의 효과가 특정 도시의 독점적 성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경원권 전체가 함께 성과와 열매를 나누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사에서는 두 건의 공동선언문 낭독과 서명에 이어 이전 및 유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후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 신경북일보 ] 충남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민원 담당 공무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현장의 고충을 듣는 수준을 넘어, 민원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육 행정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복잡해진 민원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민원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소통 관련 연수 마련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고도화 ▲담당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힐링 연수 확대 등이 다뤄졌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은 민원 처리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담당자의 전문적 역량’과 ‘마음 건강’을 꼽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는 공무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공감하며 응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공무원이 즐겁게 일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도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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