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신경북일보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
[ 신경북일보 ] 연천군은 17일 의정부시청 태조홀에서 열린 ‘경기북부(경원권) 5개 시ㆍ군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과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및 경기도 방산혁신클러스터의 경기북부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이 지자체 간 소모적인 경쟁을 버리고, 2개 핵심 현안에 대한 ‘경기북부 유치’라는 공적인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면 공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경마공원 유치: “경기북부 자생력 향상과 경원권 레저·문화 벨트 조성” 5개 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의 재도약을 위해 과천경마공원 이전이 강력한 자족 기능을 갖춘 경기북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북부 유치를 위해 단일 대오로 협력하며, 부지 확보 및 행정 절차 간소화에 전폭적으로 공조할 것을 결의했다. 유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경원권 레저·문화 벨트’를 조성하여 100만 경기북부 도민 전체가 상생 발전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공동 방안을 모색했다. 방
[ 신경북일보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 등 선수단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참가 결과 보고, 단기 반납, 꽃다발 전달, 대회 최우수 선수 발표 등을 진행하며 열흘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선수들을 맞이한다. 최휘영 장관은 동계패럴림픽의 새 역사를 쓴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으로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와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휠체어컬링 메달을 안긴 백혜진·이용석 선수 등은 설상과 빙상 종목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가 3월 25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숙소기반 디지털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사업 등 두 가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안내된다.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단체 관광객을 위한 트윈룸, 간편 조식 공간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단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넓히고 숙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숙소기반 디지털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사업은 숙소 주변 관광명소와 인기 방문지 정보를 다국어로 제작해 홍보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숙박업 종사자들이 외국인 관광객과의 언어 장벽을 줄이고, 숙박업소가 관광안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설명회에서는 두 사업의 공모요강과 함께 숙박업소의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인식 전환 교육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지역 숙박업소가 관광객 만족도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만큼 숙박시설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
[ 신경북일보 ]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영진건설기술교육원이 건설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3월 13일 협약을 맺고,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건설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개발, 최신 건설기술과 현장 실무교육 제공,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BIM(빌딩 정보 모델링)과 스마트건설 안전장비 활용 기술 교류 등이 포함됐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고품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이 청년층의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두 가지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3월 16일부터 모집한다.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사업'은 20대 신혼부부의 조기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을 통해 총 25가구에 가전 및 가구 구입비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중 한 명은 6개월 이상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또한 울진군은 소규모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양가 하객을 합쳐 100명 이하로 스몰웨딩을 진행하는 (예비)신혼부부 3쌍을 선정해 예식장 꾸밈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예식 관련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19세부터 39세까지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주민으로, 신청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접수는 울진군 인구정책과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군청 대회의실과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과 위험성평가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관리감독자 교육에는 현업부서 팀장 112명이 참여해 관리감독자의 임무, 주요 사고 및 위험요인, 재해 사례, 위험성평가 이해와 실무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내용을 다뤘다. 실무 담당자 147명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교육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기본 개념, 실시 규정, 상시평가 절차,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울진군청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 방안 등이 안내됐다.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울진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위험성평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와 직원들이 사업장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없는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가 에너지 수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상북도는 13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미국-이란 전쟁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이 논의됐다. 경상북도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 가스공급사 등과 협력해 에너지 수급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책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5일과 11일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26일에는 주유소 협회, 정유사 지역본부, 도시가스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실시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석유판매업 합동점검도 진행 중이다. 3월 중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안정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증액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맞춤형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공급 안정
[ 신경북일보 ] 의성교육지원청이 3월 16일 3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결단식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참석해 각오를 다졌으며, 박진구 교육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의성군체육회, 의성군청, 학교장협의회 등 지역 체육 및 교육 관계자들도 함께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의성교육지원청 선수단은 육상부 초등 5명, 중등 11명, 씨름부 초등 7명, 중등 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행사에서는 선수 대표로 삼성중학교 김환진 학생과 의성중학교 전탁평 학생이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했다. 이어 선수단을 위한 격려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박진구 교육장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이번 대회에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 정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