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연차휴가 미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가짜 3.3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법률안이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광역·기초의회의 입장과 지역별 현실을 직접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역 간 발전 불균형 우려 ▲도민 의견수렴 절차의 중요성 ▲특별시장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군의회 의원들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라며, “도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과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선호와 식습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문 설치 및 수위 조절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암각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위 관리 필요성과 함께,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단기적인 관리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보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수자원 관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존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보존을 위한 시설 설치와 환경 변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
[ 신경북일보 ] 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 위원장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은 울산이 기후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운영 근거 마련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금융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 투자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단절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
[ 신경북일보 ] 영천시는 29일 시민회관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시정발전 유공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한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도정 및 시정발전 유공자 4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관내 학생들의 무용 공연과 수상자 및 축하객을 위한 특별한 포토존을 시민회관 로비에 별도로 마련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영천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주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 신경북일보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회장 이덕봉)는 1월 28일 17시 30분, 고령군후계농업경영인회관에서 임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25년도 사업 및 활동보고, 결산 및 감사보고, 2026년 안건 상정, 고령군 교육발전기금 기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덕봉 회장은 “작년 한해동안 수고하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에도 함께하는 연합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령군은 “고령군의 발전을 위해 고령군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한농연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신경북일보 ] 청도군은 1월 29일 각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내 사과 재배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일환으로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맞춤형 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과 재배 관리 기술과 병해충 예방·방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여건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배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사과 산업은 우리 군 농업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배 환경 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 청도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호흡기전문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부지가 축소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례식장 운영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주차 혼잡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병원 이용의 편의 차원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장례식장 이용객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공사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주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인근 임야 형태의 부지에 대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활용 가능성,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검토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기적 대응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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