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가보훈부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경산시 재향군인회관을 방문해 ‘보훈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미애 의원과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 양재영·이경원·전봉근 경산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권오을 장관, 김종슬 대구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9개 보훈단체 대표들은 ▲보훈단체별 상이한 수당 지급 ▲보훈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보훈수당 격차에 대한 국가 차원 최소 기준 마련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른 수당·유족 승계·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차별 요소 해소 ▲국가유공자 후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생계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국가보훈부가 빠른 시일 내에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 5년 안에는 ‘국가보훈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관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신경북일보 ] 음성군은 8일(8:3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26년도 정부예산 확보 △4분기 소비·투자 집행률 제고 △동절기 공사 현장 점검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조 군수는 중앙부처나 충청북도, 산하기관 등 정부예산 추진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공모사업 공고 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나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총액으로 반영된 예산은 공모사업이나 세부내역 사업으로 확정해서 배분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공모사업은 어느 조건으로 할지 또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허용할지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서 그에 맞는 대응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군수는 소비·투자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총력을 당부했다. 그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앞으로 국도비 사업 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 예산 집행률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할
[ 신경북일보 ] 충주시는 8일 열린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세밀한 행정 대응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방향을 주문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활동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좋은 일은 어떻게 적용하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발전의 시작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역의 이슈들을 확인하며 행정의 영역이 맡아야 할 역할을 점검했다. 먼저 교통대-충북대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교통대는 찬성, 충북대는 반대라는 단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충주시는 지금까지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적인 결정을 지지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통대의 생존과 지역발전의 축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활옥동굴 상생 문제에 대해 “시민 토론회를 통해 활옥동굴 상생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준 시의희에 감사하다”며 “산림 당국과 영우자원이 함께 협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이 이뤄졌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통이자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왔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광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설계도를 그리고 추진해왔다. 이런 박수현 의원의 꾸준한 노력에는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 신경북일보 ] 김천시는 수도정비계획(부분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1944년에 설치되어 오랜 기간 시 상수도 공급을 담당해 온 황금정수장에 대해 전면 재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일 정수처리용량 49,000톤 규모의 시설을 재구축해 시설 노후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기존 정수 공정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수돗물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황금정수장은 준공 이후 지속적인 보완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한 설비 효율 저하,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황금정수장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시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 정수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시는 상수도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 나아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안정적 그리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낙호 시장은 “이번 황금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을 통해 상수도공급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AN
[ 신경북일보 ]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가리는 경연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 평가단 투표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12월 4일 청주 오스코 정부혁신 박람회 현장에서 개최된 본선에서는 참여⸱소통, 민원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세 분야에서 총 13건에 대한 경연이 열렸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사례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우수 협업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참여⸱소통'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기상 악화, 야간, 도서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하여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등 인천 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단순한 헬기 제공을 넘어, 군⸱소방 합동훈련 및 교신체계 통합, 24시간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응급환자 데이터 연동 등 군-소방 간 응급환자 협업 기반 대응체계 제도화를 이뤄낸 점이 주목받았
[ 신경북일보 ]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이후, ㄱ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 신경북일보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정부’의 취지에 맞춰 국정과제와 국가비전을 국민의 창의적 시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 30건(영상 15건, 디자인 1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한 국민 아이디어 205건은 기존 경직됐던 정부 홍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상 부문에서는 국정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조성’과 관련해 본인 경험을 짧은 영상으로 담은 최문석 씨가 대상을 받는다. 올해 세쌍둥이 출산으로 4남매의 아빠가 된 수상자는 “내 또래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라며, ‘아이 낳았더니 2,400만 원 주네요! 놓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출산 현실의 어려움과 함께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제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을 소개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7만 회를 기록하며, 정부예산이 이렇게 쓰여야 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국정과제57)’을 인공지능 음악으로 풀어낸 ‘새롭게 대한민
[ 신경북일보 ]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해,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든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헬기 출동은 관할구역 기반으로 시·도별 소관 소방헬기에 대해 자체 출동 및 운항관제·관리로 운영되고 있다. 개편 이후에는 소방청 운항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직접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기존의 ‘관할’대신 ‘최인접·최적정 헬기 투입’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도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2분, 40km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단축 사례는 52분, 156km까지 줄어드는 등 효과가 뚜렷했다. 또한 운항거리 감소에 따른 연료비·정비비 절감 등 운항효율이 향상됐으며, 항공대원·운항관리 인력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필요성(97.5%), 안전성(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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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