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방안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 관련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영우 의원은 “현재 시민회관도 800석 규모며, 신축하는데 1,000석으로는 대형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1,500석 규모로 확충하더라도 운영 예산의 차이는 크지 않은 만큼, 대형 공연이 가능한 규모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김상호 의원은 “산단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겠지만, 기존 거주민에 대한 공업지구 주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대책 등 배려가 부족하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권기한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파격적인 분양가 책정 등 전략적 대
[ 신경북일보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가짜 경찰 출동’ 영상에 속는 어르신들...취약계층 보호장치 시급” 최근 기술의 고도화로 일반 이용자조차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SNS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AI로 합성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의 경우, 많은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소비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 신경북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CCPFV)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1월 21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가공과채류분과(CCPFV)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해당 분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착수 회의다. 가공과채류분과는 과일, 야채 등을 통조림･냉동･건조한 식품의 국제 규격을 운영하고 있어 김치, 고추장, 인삼제품, 곶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의 세계 규격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 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CCPFV 사무국 운영 방향 ▲의장국 수임 기념식(2월 예정) 추진 계획 ▲향후 CCPFV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그간의 분과별 의장국 수행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가공과채류분과(CCPFV)를 운영할 계획
[ 신경북일보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해 국민과 함께 즐기며 깊이 생각해 보는 신개념 예능형 토론 프로그램 '더 로직(THE LOGIC)'을 선보인다. '더 로직'은 1월 22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국방송(KBS) 2채널을 통해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에 70분간 방송될 예정이다. '더 로직'은 국민 100명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쇼츠’, ‘릴스’ 등 짧은 콘텐츠 소비가 주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 사회의 주요 고민을 깊이 있게 논의하며 국민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의 딱딱하고 정형화된 정책 토론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바이벌, 사회실험, 관찰 카메라 등 국민에게 친숙한 예능적 장치를 가미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정책을 더 이상 어렵고 지루한 대상이 아닌, 우리 삶과 직결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일반 시민과 함께 각 분야를 대표하는 화려한 출연진이 참여해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케이팝 그룹 ‘에이비식스
[ 신경북일보 ] 소방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가상재난 시뮬레이션 팀 단위 모의전술훈련’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 도입은 기존의 형식적인 도상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 기술인 가상현실(VR) 및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접목한 ‘몰입형 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대형 재난 경험이 부족한 현장 대원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영상은 지방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ICTC)의 우수 교관과 소방청 TF(전담팀)가 지난 1년간 공동 제작했다. 훈련 콘텐츠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제작됐다.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 화재 빈도가 높은 6개 유형을 중심으로 총 10편의 훈련 영상과 매뉴얼(지침서)이 일선 현장에 보급되어 실전 감각을 높인다. 훈
[ 신경북일보 ]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며 청년참여 기반이 점차 확대돼 왔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뉘어 주요정책 자문과 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하며, 실제 담당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
[ 신경북일보 ] 정부는 1월 21일 07:5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을 마련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월 20일 오전,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승진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
[ 신경북일보 ]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21일 열린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정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제천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 이후 관리 및 운영 부실로 시민 체감 효과가 낮아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조성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설의 운영 전반과 성과평가·환류 체계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사후관리 계획 수립 △주민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정기적 사후 점검 및 성과 공개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정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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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20시 50분
